[승소사례] CCTV 촬영기능 방해의 혐의로 손괴죄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수행사례

2. 1심 유죄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항소심 무죄 판결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은 CCTV 자체가 아닌 유리벽에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셔터를 내려 촬영을 막은 것으로, CCTV 본연의 녹화기능이라는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죄목은 ‘손괴죄’로서 ‘촬영기능을 해하였다는 것’을 전제하였으나,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피해자 증인반대신문을 통하여 ‘일부 CCTV는 촬영기능이 없는 모조품’이라는 증언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CCTV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나 물리적인 접촉 없이 단지 사무실 창문의 바깥쪽 유리면에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사무실 창문 밖 출입문 셔터를 일부 내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은 행위는 CCTV 작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재물손괴죄로 의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법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관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오류는 언제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어렵다는 편견이 있는 사건도, 

강수영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