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대방을 속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재산상의 범죄라고 합니다. 재산범죄는 진술방향과 소명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피의자일 경우 재산 상태, 상황을 분석, 적절한 방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일 경우 피의자의 상태 파악 및 피해액 회복을 위한 민, 형사상의 복합적인 공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소송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손괴 등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버 금융범죄를 포함하여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에 관한 문제, 보험사기, 투자 관련 법률분쟁 등의 사건은 고소, 소송까지 모든 단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소송

보이스피싱, 신용카드 범죄, 주가조작, 자금세탁, 불법 투자 등

폭력이나 무기를 동반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그 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범죄를 강력범죄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죄질이 나쁜 범죄 유형은 ‘특정 강력 범죄’로 분리하여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은 지나친 감정상의 흥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합의를 통해 피해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소송

살인, 폭행, 협박, 상해, 방화, 강도 등

유사수신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단계 판매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물이란 권력자가 공무를 부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금전 및 기타 이익들 전반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뇌물 수수관련 하여 형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불응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음주운전 구제신청은 생계형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범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신고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관련범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분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해자는 의도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처분을 원한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들을 말하고,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말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관련범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희롱, 성매매, 직장 내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 안에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주도권은 어떤 법률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범죄

업무방해 관련 범죄, 문서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금융거래 관련 범죄, 공직선거 기타 조합 등 선거관련범죄, 폭행, 상해 등 강력사건 범죄, 과실치사상 등 과실범죄, 무고죄, 절도죄, 명예훼손죄, 살인죄, 폭행죄, 사행성 범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