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1 페이지

강제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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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받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집행정지와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무효를 구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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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의뢰인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남편이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받은 사실과 이를 통해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 및 이를 근거로 전남편이 의뢰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정증서가 무효여서 상대방이 신청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별도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종국 판결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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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주로 이민 간 외삼촌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외삼촌의 일을 대신 처리하면서 외삼촌으로부터 그 비용을 송금받아 결제하여왔는데 외삼촌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외삼촌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는 대한민국의 외삼촌에 대한 국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의뢰인이 대한민국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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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 변호사 김무락 변호사는 외삼촌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것이 일 처리를 위한 비용일 뿐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하여 외삼촌이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대한민국 주장의 사해행위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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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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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약 20년 간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당해 도로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위 토지가 도로로 개설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귀속의사가 추단된다면 토지소유자는 도로 부분으로 공중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김승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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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정의 효력정지신청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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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배임​ 등을 이유로 한 해임 결정에 대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효력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이 기각되어 입주자대표 회장이 해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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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인데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아파트 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아 독소조항이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관리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무관심하여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회장을 해임하였는데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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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회장 해임 결정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해임 사유가 실제 존재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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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결과

재판부는 회장의 해임 결정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임 사유가 없다는 회장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다는 이유로 회장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