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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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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1. 기초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밥을 먹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아동을 수회 밀치고, 기저귀를 갈아입히면서 생긴 피해아동의 저항 과정에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진행경과

    1심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아동의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아동이 의뢰인을 거듭 공격하려는 행동을 보여, 명확한 훈육을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평가될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말로 훈육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때리거나 기타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의 가혹행위로 볼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학대의 고의는 더욱 더 찾아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강수영변호사가 생각하는 ‘아동학대 처벌과 보완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은, 너무도 사소한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취급하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명백히 아동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사의 어떤 행위가 가장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학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정당하고 필요한 훈육까지도 과도하게 위축되어 오히려 아동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도 위와 같은 생각에서,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싸웠습니다.


    **대구 MBC 시인의 저녁 '강수영 변호사의 최강수다' (22. 10. 3. 보육기관 아동학대) 다시듣기

    https://dgmbc.com/programme/0PAi-8snBLLA/p/g29BNYN3IZjL/single/47083/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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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CCTV 촬영기능 방해의 혐의로 손괴죄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무실 앞 실내유리에 대형전단지를 부착하거나, 피해자 사무실의 셔터를 내려 CCTV를 가리는 방법으로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괴죄로 기소했었습니다.

     

    2. 1심 유죄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항소심 무죄 판결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은 CCTV 자체가 아닌 유리벽에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셔터를 내려 촬영을 막은 것으로, CCTV 본연의 녹화기능이라는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죄목은 ‘손괴죄’로서 ‘촬영기능을 해하였다는 것’을 전제하였으나,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피해자 증인반대신문을 통하여 ‘일부 CCTV는 촬영기능이 없는 모조품’이라는 증언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CCTV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나 물리적인 접촉 없이 단지 사무실 창문의 바깥쪽 유리면에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사무실 창문 밖 출입문 셔터를 일부 내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은 행위는 CCTV 작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재물손괴죄로 의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법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관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오류는 언제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어렵다는 편견이 있는 사건도, 

    강수영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 본문내용

    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인데 교내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여학생이 자신이 알던 사람으로 착각하여 손을 흔들며 다가가다가 여학생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여학생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변호한 김무락 변호사는 타지키스탄으로 봉사활동을 온 학생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인과 혼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행 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상황이 피해자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1.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인데 교내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여학생이 자신이 알던 사람으로 

    착각하여 손을 흔들며 다가가다가 여학생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여학생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2.소송경과


    의뢰인을 변호한 김무락 변호사는 타지키스탄으로 봉사활동을 온 학생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인과 혼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행 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상황이 피해자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재판결과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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