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임명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의뢰인을 위해 서로 간의 두터운 신뢰를 쌓은 다섯 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쳤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의뢰인 중심에 맞춰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위협을 가했을 때, 자신 또는 타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쌍방폭행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서 반격을 했을 뿐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쌍방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미쌍방폭행변호사와 함께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 보고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관련 내용을 더욱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단 3분만 집중하여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상대방의 위협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만을 정당방위로써 인정하고 있고 있는데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를 자극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방어행위는 상대방보다 과한 폭력이어선 안되며 상대방 피해가 본인의 피해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상대의 피해 정도가 전치 3주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이며,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구미쌍방폭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다툼의 경위, 반항의 정도, 침해 방법 등...
당시 사정과 행위 양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 판결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OO구 OO동 앞에서, 처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OO아 핸드폰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고 나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방어 차원에서 양쪽 팔을 붙잡은 사실만 있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원의 판단>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정황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저 임명환 구미쌍방폭행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저 임명환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해 온 실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
용기 내어 찾아와 주신다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뢰를 제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