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환 변호사]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필독하세요 >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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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임명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의뢰인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 서로 믿고 의지하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향을 안내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 추 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구미성추행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해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오해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저 임명환 구미성추행변호사가, '성 추 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으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어지는 본문을 단 3분만 집중하여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핵심은 '이것'

'성 추 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을 의미하는데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추행의 성립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만 있더라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가해자로 몰렸다면, 그 즉시 구미성추행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백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및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성적인 태도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② 법무법인 맑은뜻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다.

피고인은 재학 중인 대학교 앞 인도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 B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의 앞을 여러 차례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판단>  

피고인 A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예전에 피고인의 고국인 타지키스탄에 봉사활동을 온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게 된 학생 C를 발견한 것으로 생각하여 인사하기 위해 다가갔으나,  

피해자 B는 불쾌한 듯이 자리를 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 하였다. 

실제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학생 C는 타지키스탄에 봉사활동을 다녀왔고, 당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함께 사진을 찍거나 가지고 있던 사진을 건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한국으로 유학을 온 것을 전후해서는 사회관계망 등을 통하여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황을 서로 오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치거나 가볍게 접촉된 것으로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만일 혐의를 인정할 경우엔, 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따라서 '성 추 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현재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탁월한 수사 능력과 치열한 법리 다툼에 노련한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 출신 저 임명환 구미성추행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재직 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안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 임명환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아닌, 마치 제 일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책임감 있게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