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임명환 변호사] 성추행 무죄 입증은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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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임명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가장 힘든 순간에 놓인 개인의 삶이나 기업을 위해 다섯 명의 각 변호사가 치열히 살아온 시간을 모아 서로 믿고 뭉쳤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과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과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되고 있지만, 공공장소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 일어나 오해가 생겨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거나, 합의를 본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억울한 가해자의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처럼 억울한 성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때 자신의 무고만을 믿고, 합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안일한 대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 공개·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불이익이 따라오기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했던 저 임명환 구미성추행변호사가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억울한 성추행 혐의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중 하나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고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추행은 사건 장소와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각각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먼저 형법상 규정에 따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가 버스, 공연장, 사우나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징역·벌금형뿐만 아니라 신상 공개·취업 제한·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이 같이 내려지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파악과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후 일관된 진술을 통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혼자서 수사 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② 법무법인 맑은뜻 관련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는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다.
- 피고인은 재학 중인 대학교 앞 인도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 B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 피해자의 앞을 여러 차례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 피고인 A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예전에 피고인의 고국인 타지키스탄에 봉사활동을 온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게 된 학생 C를 발견한 것으로 생각하여 인사하기 위해 다가갔으나 피해자 B는 불쾌한 듯이 자리를 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 실제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학생 C는 타지키스탄에 봉사활동을 다녀왔고, 당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함께 사진을 찍거나 가지고 있던 사진을 건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한국으로 유학을 온 것을 전후해서는 사회관계망 등을 통하여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황을 서로 오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치거나 가볍게 접촉된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범죄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각 당사자의 진술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구미성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일관된 주장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임명환 구미성추행변호사가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관련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저에게 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추행 혐의는 당사자의 진술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즉, 아무리 무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빠른 시기에 적합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의 경험으로, 의뢰인이 처한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억울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환 구미성추행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