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영 변호사] 자녀 성·본 변경 절차 > 법률칼럼

여기서 법원의 허가라는 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재판절차와 유사하지요. 판사님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판사님께서 판단한 뒤 허가 결정문을 써주시는 과정이 동반됩니다.

이런 청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스스로 하거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지만 사정상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친척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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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변경허가 기준

법원에서 모두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친권자가 자녀의 성을 바꾸겠다는데 법원이 그걸 왜 허가 안 해주냐고 화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의 복리, 즉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지금 이 시점에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의 편의나 감정, 복수심, 혐오감 해소 등을 위한 성과 본 변경은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가족 안에서의 정체성, 가족 구성원의 상황, 변경 반대 부모의 존재 여부와 해당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아주 종합적으로 깊게 살펴봅니다.

이혼한 전 남편 반대, 자녀 성씨 변경 가능할까?

실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아들이 만 3살일 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신이 홀로 양육하다가 4년 뒤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합니다. 아들의 성과 본을 재혼 남성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전 남편이 반대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리 법원은 변경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① 재혼 남성과의 사이에 생긴 태아가 곧 태어나면 한 집안에 다른 성씨의 자녀들이 형제로 지낼 상황이 곧 생겨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② 재혼 남성이 해당 아이를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입양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③ 재혼 남성과 신청자 어머니의 재혼 관계가 평탄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또다시 이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친 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는 성과 본을 재혼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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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성으로 변경 시 유의점

호주제가 폐지된 2005년부터 어머니의 성씨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관련한 문의도 많은 편인데요.

한 어머니가 남편과 이혼한 뒤 1년 정도 지나, 만 2세가 된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 즉 어머니의 성과 본과 똑같도록 변경해달라고 허가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우리 법원은 허가를 받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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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요,

① 자녀가 너무 어려 성과 본을 변경하는 데에 있어 자녀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② 이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어머니도 매우 젊기 때문에,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씨가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녀의 성과 본을 여러 번 바꾸는 것은 자녀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

③ 지금 자녀가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어머니는 전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고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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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위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무엇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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