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영 변호사] 신종사기 알아보기(휴대전화 요금할인 사기편) > 법률칼럼

• 목록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

지난 시간에는 신종사기 중 온라인쇼핑몰 사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드리겠다면서 접근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휴대전화 요금할인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어르신들 사실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 굉장히 아까워하시거든요. 전화요금을 절약하는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사기범들은 이런 것들마저 이용하는 악랄함을 보입니다. 사기범들은 유명 이동통신사의 근무 유니폼을 착용하고 주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골 마을에 찾아가 마을 회관 같은 곳에 선물을 들고 방문합니다. 좋은 말로 현란하게 어르신들의 마음을 풀고는, ‘통신사 번호이동을 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크게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고, ‘지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간단히 절차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다, 돈 드는 것 없이 통신사만 바꾸시는 것이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기범은 이렇게 받은 휴대전화에 각종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매월 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각종 유료서비스를 가입시킵니다. 신분증을 이용해 이런 유료서비스 가입 인증까지 순식간에 다 마쳐버리는 거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자동이체 결제 통지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도, 지로용지 송부 방식으로 바꿔서 매월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바로 알지 못하게 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어르신들은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가 되지 않아 인근 대리점에 찾아가서야 게임아이템 구매, 홈쇼핑,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미납된 요금이 수백만 원이 쌓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충남 서천군 지역에서 이런 사기가 횡행해서, 하루에도 서너명의 어르신들이 대리점에 찾아와 문제해결을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입법적으로는, 각종 부가서비스는 가입 며칠 후 전화인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월 얼마씩 이용료 부과되는 사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전화해서 사후 동의까지 받지 않으면

부가서비스 가입이 무효화되도록 하는 법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