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영 변호사] 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발급 판결 논란 >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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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전직 의사 A씨에 대해 의사 면허 재발급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의사로 재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A씨, 2012년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여러 개를 섞어 불법 투여했고, 해당 지인이 사망하자 자신의 부인과 함께 지인의 시신을 유기했던 사람인데요, 법무법인 맑은뜻과 사건의 내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막

2012년 7월 30일 밤,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 A씨는 아내에게 야간당직을 한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남편 A씨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는 대뜸 “차에 시신을 가지고 왔으니 어디 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A씨는 시신이 든 차를 몰고 앞장서 가고, 아내는 그 차를 따라 다른 차를 운전해서 따라갑니다. A씨는 한강둔치로 가서 시신과 차를 그대로 둔 채 아내가 탄 차로 몸을 피합니다. 시신은 다음 날 바로 발견되었고, 그날 밤 A씨는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메시지를 추적해보니, A씨가 피해자에게 “우유주사 언제 맞으러 올거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문자를 보낸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과학수사를 진행해보니 피해자의 몸에서 A씨의 정액이 검출, 즉 성관계 정황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의사는 의료과실일 뿐이라면서 반박했고, 결국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체유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 후에도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약물이 무려 13가지였고, “약을 맞는 중에 피해자가 요구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그야말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때문이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A씨에게 모종의 내연관계 후 프로포폴 약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끝까지 따라다니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건이 부검 결과 13가지 약물 중에 프로포폴은 나오지 않았고, 베카론라는 성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약은 4mg만으로도 전신근육을 마비시키고, 사망까지 이르게한다고 합니다. 수면마취제나 다름없는 미다졸람과 이 약을 동시 투약하면 심장이 멎을 수 있는데 A씨는 피로회복을 위한 투약이라고 주장했고, 전문의료인들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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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이른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재발급 취소

A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정도 지난 2014년 7월,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합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성폭행인지 아니면 동의 하의 성관계인지 몰라도, 병원 내에서 심야 시간에 불법 약물을 제조하고 약을 투여하는 도중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았으며, 다시 의료인으로 환자를 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3년이 지나면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다시 A씨의 재발급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재발급 거부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 판단의 논거는?

먼저 판결문의 결론을 보면, "A씨가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 마디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료법 규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의료법 제6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여러 경우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소를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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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엇 때문에 A씨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했는가 보니, A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전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의 행위가 어쨌든 과실범이지 고의범은 아니지 않느냐, 성폭행도 아니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의료과실이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A씨는 ‘약물을 근육이완제와 실수로 혼동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전문의를 취득한 지 12년이나 지난 경력자가 베카론을 다른 약물과 헷갈려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에서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에서 "의료인의 위법행위 경중이 어떠했는지, 의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 보건에 해악을 끼칠 우려는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어느 한의사의 면허 재발급을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판단기준과 문제점

현행 의료법상 금고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벌금형에 그치는 선고가 있을 때에는 자격정지에 그칩니다. 의사 면허 재교부는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데 한 기사에서 '최근 5년간 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한 의료인 95명 가운데 88명은 면허를 재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크게 문제됐던 대리 수술, 심지어 마약중독자도 의사 면허 재교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리 수술 사례는 징역형 선고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코 성형 수술을 맡긴 비뇨기과 의사, 의료기기 사원에게 수술 집도를 시킨 신경외과 의사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취소사유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