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뜻 뉴스 3 페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경북 칠곡군 소재한 당우건설 주식회사와 법무법인 맑은뜻이 연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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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우건설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골재채취 토공사 전문 기업입니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드는 데 쓰는 돌을 채석하게 허가된 채석장에서 공사를 하지만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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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우건설(주) 각종 분쟁으로 인한 크고 작은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맑은뜻은 앞으로 당우건설(주)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여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아이리스테크와 법무법인 맑은뜻의 연간 법률자문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주)아이리스테크는 구미시 국가산업단지(산호면)에 위치한 자동화기계 제조업체로서 '19년 설립이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설립초창기인 회사 특성상 내부 노무관련 자문, 법률 검토에서 부터 제조업 특성에 따른 잦은 계약서 검토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맑은뜻과 법률자문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아이리스테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맑은뜻은 앞으로 (주)아이리스테크 법률 업무를 대리하여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20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부와 동부로 나눠진행된 이번 연수에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위원장(소위원회 포함)과 업무 담당 장학사 등 총 85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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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도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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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장 연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 의미, 위원회의 권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절차 및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유의사항, 위원장 회의 주재 권한 등을 다루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19년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원은 학교 교감, 학교폭력 담당교사, 학부모, 전담 경찰관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성격상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20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하게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가 전체위원의 1/3을 차지합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 심의 역할이 옮겨지게 되면서 변호사 등 전문 위원의 비중이 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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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법률로 전문적인 심의를하기 위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승진 변호사는 공정한 심의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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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하는 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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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신간 도서 "Rainbow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 문제해설 공법편, 2020" 이 2020. 8. 27. 출판되었습니다(강수영, 차강진, 류준세 공편저). 위 책은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응시하게 되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입니다. 변호사시험은 민사법(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공법(헌법, 행정법) 과목이 있고, 각 과목은 다시 선택형(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시험으로 나뉩니다. 위 책은 그 중 공법 과목에 관한 것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 또한 로스쿨 재학 시절 위 책 시리즈를 탐독하며 공부하였었는데, 위 책 시리즈의 저자가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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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책의 강수영 변호사 편저작 부분은 기록형 대비 부분입니다. 기록형 시험은 준비서면, 소장, 답변서, 변호인의견서, 검토보고서 등 변호사가 실무에서 작성하는 법률서면을 모의사건기록을 보고 실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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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로스쿨 학생들의 수험생활에 본 책이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세한 책 정보는 아래 네이버 책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62819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석원산업개발'에서 석원산업개발과 법무법인 맑은뜻의 연간 법률자문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석원산업은 구미시 형곡동에 위치한 10년 이상된 건설전문기업으로 주거용 건물공사에서 부동산 개발공급에 이르기까지 건설관련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건설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산업으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맑은뜻과 법률자문협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건설전문기업인 '석원산업개발(주)'이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맑은뜻은 앞으로 석원산업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여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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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법무법인 맑은뜻의 헙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쟁은 발생합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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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곳, 병원이 환자의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맑은뜻은 앞으로 병원내 발생하는 법률 업무를 대리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21년 2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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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일에는 100명의 원장님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어린이집 원아 제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란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률 강의라 지루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강수영 변호사의 입담과 실제 판례 중심으로 풀어간 법률 특강이라 재미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원장님과 관계자들의 피드백에 힘입어 힘차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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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며 어린이집 보육 및 가정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산하 육아지원 기관입니다. 21년부터 지원되는 법률상담 서비스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기관을 통하면 법률상담 외 노무, 재무회계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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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1인 연 2회로 상담횟수가 제한됩니다. 상담내용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내용'만 상담가능하며, 대구광역시육아지종합지원 센터와 연계한 상담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

제21회 인권세미나 “코로나 19와 인권” 개최 지난 12월 10일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 주최 제21회 인권세미나가 '코로나 19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인권 세미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가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세미나 발제자로써 '동선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라는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2월 13일 기준 1일 신규확진자가 1,030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인권'은 딴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그때가 오면 우리는 코로나19로인해 고통받아야 했던 분들의 '인권'에 대해 한번 쯤은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