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맑은뜻

맑은뜻 뉴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7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법무법인 맑은뜻 간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협약내용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위 복지관에 소속된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매월 1회(첫째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위 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인권, 민사, 형사, 행정, 노동법 등 전반에 걸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법률자문으로서 위 복지관과 협력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합과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무법인이 되겠습니다.

2024-07-16

[강수영 변호사]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재위촉(연임)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22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총 2년간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 재위촉(연임)되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는 대구광역시 시정 발전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7-03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 확장 이전 안내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가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확장 이전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는

구미시 박정희로 255 소재 신축건물로,

2024년 말에는 도보 10분 내외 거리의 사곡역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확장 이전을 발판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3

[김무락 변호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위촉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대표변호사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무락 대표변호사는 2024. 3. 18.부터 2027. 3. 17.까지 3년간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김무락 대표변호사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서,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의무위반, 차별시정 등 사건을 심리,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히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4

[김승진 변호사]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위촉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3. 11. 8.(수) 경북지역 산업기술보호 및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인 경북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촉식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은 그 대상이 국내·외인지를 불문하고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에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핵심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2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피해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북경찰청 산하 민·관 협의체인 산업보안협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변호사, 기업가, 연구원, 정보기술 보안 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본 협의회에서는 경상북도 내 기술 유출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예방을 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됩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기업 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사건을 주된 업무분야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만큼, 소송수행 경험과 경북경찰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수사기관과 협업하여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3-11-13

[김승진 변호사] (주)휴비즈아이씨티,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실시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2023년 하반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주관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의 두번째 기업으로 포항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비즈아이씨티(휴비즈ICT)가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3. 9. 11. 주식회사 휴비즈아이씨티에 방문하여 1회차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본 컨설팅 기업에서 총 4회에 걸쳐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 수행기업 주식회사 휴비즈아이씨티는?

주식회사 휴비즈아이씨티는 1999년 설립되어 "열정, 도전정신, 끈기" 세 가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IT 융합을 통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선도기업입니다.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기업 등에 자사 기술을 적용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바라보는 미래가 유망한 기업입니다.

본 기업은 수출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기술 고도화에만 집중하느라 영업비밀 관리체계 확립이 되지 않아 이러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맞춤형 영업비밀 심화컨설팅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 경영상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진행한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개발 제품, 설비 설계도, 디자인"이 영업비밀 유출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기업 법무 및 기술 유출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주식회사 휴비즈아이씨티의 기업 규모, 업종 및 주요 취급 정보에 맞춰 회사의 현실적 사정에 적용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전문 업무 분야로서 수행하고 있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비즈ICT 본사에 방문하여 표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임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 해결과제 및 세부 요청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 및 보안점검을 실시, 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 보호수단을 선택하지 않거나 효과적인 기술보호 전략이 없다면, 경쟁사가 그 기술을 쉽게 모방하여 사후에 법적으로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기업이 지닌 정보와 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업무 과정에서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 보전처분(가압류), 민·형사 소송,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며,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업무상 배임죄 등 일반 형법에 의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영업비밀의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업상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유출된 영업비밀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위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현재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식적인 보안을 넘어서 실무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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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변호사] 영업비밀 심화컨설팅 종료 - (주)애드위너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2022년 하반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주관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의 마지막 기업인 주식회사 애드위너 에서의 총 3회의 컨설팅을 끝으로 올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비밀 심화컨설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 컨설팅이 종료됨에 따라 영업비밀과 관련된 주식회사 애드위너의 각종 소중한 정보들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받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한 다수의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2. 11. 15.(화) 애드위너 주식회사 대구 연구소에 최종 심화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수행기업인 애드위너 주식회사는 2009. 9. 1. 설립되어 외접착 및 도료 산업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TPUㆍPPTㆍFILM 부터 자동차 및 전자금에 적용할 수 있는 Hot Melt, Primer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본 기업은 2022년 울산 스타기업으로 선정되고,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들을 보유하는 등 위 산업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영업비밀 관리체계가 명확히 잡혀 있지 않아 사세 확장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을 겪고, 최근 동종의 사례가 발생한 경험도 있어 확실한 영업비밀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심화컨설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김승진 대표변호사를 선택하여 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본 수행기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면접조사서를 토대로 규모, 업종의 특성, 영업비밀 유출ㆍ피해 경험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맞춤식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은 회사를 운영하는 소중한 자산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회사 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등급분류 및 물적 보안체제 구축 등의 조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위 분야를 전담하여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만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주도면밀하게 사안을 파악하여 깨끗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피해자가 손해액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승진 변호사] 피티코퍼레이션(주), 영업비밀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종료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2022년 하반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주관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의 첫 번째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서의 4회차 강의를 끝으로 컨설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전문가 김승진 대표변호사의 금번 수행기업인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는 1993년 프린텍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가정용 도깨비 방망이, 문구용품, 각종 생활용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기술과 마케팅 중심으로 운영하는 브랜드커머스 기업입니다. 다양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여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립이 절실했던 위 기업은 지난 2018년 영업비밀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존재하여 자사 기술보호 이슈에 적합한 전문가로 김승진 대표변호사를 선택하여 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2. 11. 14.(월)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 방문하여 사전에 작성된 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로사항 및 취약점을 분석하였고, 본 회사에 영업비밀 예시 규정 및 부서별로 관리하는 전체 파일에 대한 등급 분류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자에 대한 보완책과 문서별 보관 방법을 제안하는 등 제도적ㆍ인적ㆍ물적 다방면적인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예리하게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전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 덕분에 이번 심화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본 심화컨설팅이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기업 · 기관 등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영업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니 김승진 대표변호사의 활약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김승진 변호사] 구미시 제9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는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제9대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구미시장으로부터 법조계 추천위원으로 위촉받아 심의에 참석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각종 세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미시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이자 구미시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비를 동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촉식은 지난 2022. 10. 21.(금) 9시 구미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향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구미시의회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을 검토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이후 구미시의회는 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토대로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의 활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승진 변호사] 피티코퍼레이션(주), 영업비밀관리체계 심화컨설팅 두 번째 기업으로 선정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2022년 하반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주관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첫 번째 기업으로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기술·특허·상표 유출 관련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피티코퍼레이션에서 총 4회차에 걸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PT Corporation)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마케팅을 중심으로 산하 ‘프린텍, 단순, 도깨비’ 라는 브랜드를 주력으로 하여 운영하는 R&D에 기반을 둔 기업입니다.

영업비밀 심화컨설팅 수행기업인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자사 기술보호 이슈에 적합한 전문가로 선택받은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기업 방문 사전에 영업비밀 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제도적, 인적, 물적방면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기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구 본사에 방문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보안 전문가와 협업하여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임직원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유정보의 중요성 및 보안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세부적 등급분류의 기준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추후 기업의 기본정보와 더불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주력 제품, 영업비밀 유출경험 여부 등 각종 기업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심층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이번 심화컨설팅 수행기업인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서도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영업비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종 영업비밀 해당정보에 알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로 하여금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손해액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고 설계도면, 디자인 스펙, 실험·영업·원가정보, 제품개발계획, 마케팅 기획서, 고객명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강수영 변호사]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 금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총 2년간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는 대구광역시 시정 발전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업비밀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종료(생존수영교육연구소, 부정경쟁방지법)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2022년 상반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전문가 김승진 변호사는 심화컨설팅 첫번째 기업인 안동 생존수영교육연구소에서 이번 강의를 끝으로 총 3회에 걸친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과 영업비밀 등급지정 및 분류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과 관련된 생존수영연구소의 정보들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2. 6. 28.(화) 생존수영교육연구소를 방문하여 영업비밀관리방법에 관한 임직원 인식 제고 교육과 더불어 등급분류 절차 준용 여부, 등급부여 적정성, 향후 등급별 관리방안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승진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지도하며 서식·규정 검토 및 최종 관리체계 개선 결과를 안내하였고, 위 자료는 최종적으로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등록된 정보들은 생존수영교육연구소만의 중요한 영업적 자산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 기업법무 및 기술 · 상표 유출 관련 상당한 사건을 맡아 처리한 바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영업비밀 관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차별화된 강의와 심화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 기반의 현장실사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 부문별 취약점을 파악하여 비밀등급 분류 및 규정 검토, 비밀자료 보관 등의 업무상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맑은뜻은 영업비밀보호센터, 경북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미, 대구 지역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각종 연구기관 등의 소중한 영업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영업비밀관리체계 심화컨설팅(생존수영교육연구소)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주관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의 첫번째 기업으로 안동대학교 내에 위치한 생존수영교육연구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승진 변호사는 생존교육연구소에서 총 3회차로 이루어진 강의및 영업비밀 등급지정 및 분류작업에 대한 컨설팅을 마친 후,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하여 위 연구소의 정보들은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 영업비밀로 객관화되게 됩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수상안전사고 예방에서 기본이 되는 생존수영 교육을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 컨텐츠와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안전한 생존수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는 김승진 대표 변호사는 2022. 4. 26.(화) 14시 안동대학교 내의 생존수영교육연구소를 방문하여 종합적 강의(1회차)를 하고 회사 보유 정보에 대하여 등급 분류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회차에서는 이를 점검하고 보완하며, 3회차에 최종 내용을 완성하여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함으로써 부경법상 영업비밀로 객관화하게 됩니다.

각종 기업 법무 및 기술 유출 관련 상당한 사건을 수행한 바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 변호사는 기업 규모, 업종 및 주요 취급 정보에 따른 실무형 맞춤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법인의 법률 전문가와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보안 전문가가 2인 1조로 진행함으로써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지방선거 청년 출마예정자 공개오디션 사회자로 출연

본문내용
지난 4월 3일, 뉴스민과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가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대구 지방선거 청년 출마예정자 공개오디션이 개최되었습니다.
전문평가단으로 임미애 경북도의원, 최미나 베이직커뮤니티 대표, 이상원 뉴스민 편집장이 참여했으며. 사회는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청년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면접과 토론까지 3단계 미션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개오디션은 뉴스민 유투브 채널로도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강수영 변호사는, 진보 정치인의 불모지라 불리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우리 지역 발전과 민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안을 제시한 젊은 청년들을 보며, 정치의 바른 뜻을 갖고 그 뜻을 펼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민 보도자료 참고
민주당 대구 청년들의 도전장···”정치, 나이로 하는 것 아냐” | 뉴스민 (newsmin.co.kr)
법무법인 맑은뜻 국가상대 대구 5.18 유공자 정신적피해보상 청구소송 변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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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 입니다.
작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 5.18 유공자 정신적피해보상 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당시 계명대, 영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잡혀가 감금 및 고문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맑은뜻은 당시 갖은 고초를 겪은 계명대 학생 109명을 대리하여 '정신적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심리로 해당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이 소송의 원고는 계명대 졸업생 16명과 그의 가족 등 109명이지만 법원은 사건을 16개로 나눠 4개 재판부에 배분했고 이번 소송은 그 가운데 5명을 원고로 한 소송으로 가장 빨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재판부가 서울, 광주 등에서 먼저 진행 중인 같은 내용의 재판 결과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화가 불가피해보입니다. 앞으로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승진 변호사, 구미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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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22년 구미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당연직 5명, 위촉직 7명 총 12명으로 구성된 구미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기존규제를 심사하고, 규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검토하며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 심사에 관한 전반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촉식은 지난 2022. 3. 29.(화) 15시 구미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구미시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위촉식 첫날부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제개선안 3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고, 금번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구미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미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활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무락 변호사, 대구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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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맑은뜻 대구변호사 김무락 변호사가 대구경찰청 정보공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해 심의하여 공개여부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대구시찰청 정보공개 심의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진 변호사, 영업비밀보호센터 심화컨설팅 전문가 위촉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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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2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센터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외부전문가로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센터는 기업, 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심어주어 유출을 예발하고, 유출이 되었을 경우 보호 요건을 충족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기술유출 사건 관련 상당한 법률상담 및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기업 규모, 업종 및 주요 취급정보에 따라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저희 법인의 법률전문가와 영업비밀센터의 보안전문가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각 기업을 최소 3차례 이상 방문하여 컨설팅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 제도개선, 인적, 물적관리 컨설팅을 포함한 임직원 교육 및 사내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까지 지원가능하오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3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 중 영업비밀 관리체계 미구축 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심화 컨설팅 담당자(02-6196-2022, tsep_consult@koipa.re.kr)
대표전화(1666-0521)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
054-716-0094
대구도시공사 전세임대 등록변호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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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금년 2월 7일부터 25년 2월까지 총 3년간 대구도시공사를 대리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무 등록을 수행하는 등록변호사로 정식 위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 법률자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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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오는 22년 1월부터 과학기술을 친숙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국립대구과학관' 법률자문을 시작합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현풍)에 위치한 국립대구과학관과 법무법인 맑은뜻이 연간 법률고문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전시‧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대중화를 선도하는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지난 2013년 개관된 이후 누적관람객이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한국최초산업기술관으로서 방문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맑은뜻은 앞으로 국립대구과학관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여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한화생명 FC 대상 '학교폭력/아동학대 대응 방안' 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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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잘 키우기 어려우시죠?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집부터 성인이 되기 전 학교까지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학교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으시지요?
그런 고민들을 덜어드리고자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현재 구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고, 가해자를 평생 세상에서 가해자로 낙인찍혀 살지 않도록 다양한 법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수) 한화생명 구미 리즈 지점에서 30명가량의 한화생명 FC분들을 모시고 '우리 아이 잘 키우기'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방법, 2부는 학교폭력 현황 및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리 절차 그리고 민형사상 대응 방안에 대하 살펴보았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해서 들으시는 FC분들과 김승진 대표 변호사의 어려운 법률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강연으로 모두 만족하며 마칠 수 있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Ezbpql1DXJw?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