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2 페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임명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을 위해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다섯 명의 변호사가 팀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우리의 뜻이 의뢰인에게도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제 일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어 해결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를 끄고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비를 계산한 후 느닷없이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했고, 급기야 기사의 오른팔을 잡아당겨서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분은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 신고를 당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불안의 나날을 보냈고,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있으시다면, 이처럼 억울한 택시성추행 문제로 처벌 위기에 놓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실 거라 판단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면허도 취소되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했던 저 임명환 변호사가 억울한 택시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빠짐없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이에 반박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택시성추행은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이 유죄가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뿐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생계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정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여러분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빠르고 조용히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상대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행위에 문제없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억울한 혐의를 받더라도 이를 밝혀낼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 판단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신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테니, 혼자의 힘으로 자칫 잘못 대처하여 지나치게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② 관련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인 F에게 "술 안 취했으면 다른 데 가서 한잔 더 할까" 라고 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1회 지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 당시 택시 뒷좌석에 다른 남자 승객이 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 

-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위 승객이 화를 내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역시 택시에서 내렸다.

​<법원의 판단>

​- 다른 승객이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택시성추행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남자 승객이 돌연 화를 내며 택시에서 먼저 내렸다는 점

- 남자 승객이 위와 같이 항의하며 택시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는 위 택시에 그대로 타고 있었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에 차이가 있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에는 이 사건 당시 택시요금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했으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여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택시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추행 혐의에 대해 반박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사건에 연루된 것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성을 확실히 정한 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진행하셔야 더욱 좋은 결과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저 임명환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의 경험을 토대로, 수사단계별 가장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는 의뢰인입니다.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임명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의뢰인을 위해 가족 같은 다섯 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쳐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의뢰인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에서 반드시 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와 주셨다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위기에 처하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적용범위가 넓어,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리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호감이나 애정을 표시했을 뿐이라며,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법한 방식의 마음표현은 자신을 사랑했던 전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는 남녀 간의 연애 감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처벌은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스마트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사진·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도 모르게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저 임명환 구미형사전문변호사가 더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① 스토킹 범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하는 행위로는, 지속해서 몰래 타인을 뒤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장·학교·자택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근처에서 몰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팩스·우편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해서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계속 물건을 주거 근처에 전달하거나 두고 가는 행위 등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해당 범죄의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은 가족 간에도 적용되며, 동성 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첫 단추부터 끝까지, 사건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해명해야 무고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억울함 소명·심문·증거제출 과정에서 진술 등을 어떻게 해야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지는 법률 지식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처벌은 가해자의 고소 취하 종용이나 협박 등의 2차 범죄 발생을 줄이고, 피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② 관련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연애 감정을 갖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걸 사준다고?", "아 지겨 돈 보내 빨리", "빚 갚아야 해"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19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이메일·문자·전화시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40,135회 연락하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약 10회 택배를 배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무실로 3회 찾아가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이메일·문자·전화시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16,150회 연락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48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매우 집요한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하였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로도 상당 기간 스토킹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본인은 단순한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해당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려우시더라도 하루빨리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문제로, 저 임명환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면, 검사생활을 하면서 성 폭력·마약·강력·경제사건 등​... 수많은 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하며 축적한 실무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에는 형사·건설·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모두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시어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임명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의뢰인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진심으로 소통하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가능성마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대마 형량이 궁금하여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약류인 대마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후회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대마는 합법화된 국가도 많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으며,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지금이라도 인지하셨다면, 마약전담검사출신 저 임명환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이해도와 전문성으로 최적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마 형량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마 처벌수위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중독성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으며, 마약의 분류는 위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대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대마초는 진정 효과가 강한 식물이며, 대마초의 사용 효과를 일으키는 주 물질 THC는 뇌의 도파민 농도를 높여 몸을 나른하게 만들어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도파민 보상회로에 이상이 생겨, 환청이나 환각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른 약물에 비해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거운 대마 형량이 주어지므로, 안일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업으로서 밀수입을 진행해왔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연루되었을 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해, 자수·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약을 끊겠다는 의지·투약 횟수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감경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합리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 진행 특성상...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가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중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개선의 의지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② 판결

<범죄사실>

- 피고인 A는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B가 대마를 발송하면 A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고, 결국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습니다.

- A는 이천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자 일명 J에게 대마를 판매하였습니다.

- A는 본인의 집 부근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본인의 집 방안에서 대마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판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해당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간단히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대마 형량과 더불어 선처를 위해 하셔야 할 일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만약 해당 범죄 관련으로 선처를 원하신다면, 마'약전담검사출신 저 임명환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근무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수사과정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깊은 통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에는 기업법무·환경·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모두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를 선임하지 않아도 좋으니,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줄 최적의 변호사를 만나시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임명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뜻이 통하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쳐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우리의 뜻이 의뢰인분들에게도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의뢰인을 위해 직접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모든 정성을 쏟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공중화장실 몰카와 관련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혐의라면, 아마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뒤 망연자실한 상황이실지도 모릅니다. 

본인의 행동에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시겠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수년간 몸담아온 검사 시절의 경험으로, 누구보다 사건의 쟁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상황이시라면, 상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라 생각하고 사건에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공중화장실 몰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본문에서 더 자세히 알려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공중화장실 몰카

우선 해당 혐의와 관련된 법률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촬영’이란 필름,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이므로, 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해 휴대폰의 카메라를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것 자체를 범죄의 기수로 봅니다.

해당 범죄는 동일 재범비율이 높은 성범죄로,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며 위와 같은 형사적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몰카를 비롯한 불법 촬영은 데이터를 삭제한다 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를 되돌릴 수 있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심지어 과거의 여죄까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삼가셔야 합니다.

또한 미수범이나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

피고인은 서울의 C 카페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옷걸이 형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여성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구멍을 뚫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카메라를 넣어 양면테이프로 접착한 다음 이를 종이컵 안에 넣고 그 종이컵을 변기 앞쪽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세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사전에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위와 같은 징역형과 더불어 사회봉사·치료강의 수강·취업제한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처럼 해당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이나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 드리면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로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몰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은 시간을 지체할수록 손해만 쌓이게 됩니다. 막막하시더라도 용기를 내시어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에는 성범죄·이혼·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모두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 임명환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면,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를 전담으로 맡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대책과 추후 민사적 손해배상 대비도 끝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만이 가지고 있는 사건 해결의 노하우, 모두 빠짐없이 공개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저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하루라도 빨리 법적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남은 인생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