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임명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의뢰인을 위해 가족 같은 다섯 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쳐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의뢰인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에서 반드시 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와 주셨다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위기에 처하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적용범위가 넓어,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리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호감이나 애정을 표시했을 뿐이라며,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법한 방식의 마음표현은 자신을 사랑했던 전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는 남녀 간의 연애 감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처벌은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스마트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사진·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도 모르게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저 임명환 구미형사전문변호사가 더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스토킹 범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하는 행위로는, 지속해서 몰래 타인을 뒤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장·학교·자택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근처에서 몰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팩스·우편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해서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계속 물건을 주거 근처에 전달하거나 두고 가는 행위 등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해당 범죄의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은 가족 간에도 적용되며, 동성 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첫 단추부터 끝까지, 사건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해명해야 무고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억울함 소명·심문·증거제출 과정에서 진술 등을 어떻게 해야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지는 법률 지식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처벌은 가해자의 고소 취하 종용이나 협박 등의 2차 범죄 발생을 줄이고, 피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② 관련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연애 감정을 갖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걸 사준다고?", "아 지겨 돈 보내 빨리", "빚 갚아야 해"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19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이메일·문자·전화시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40,135회 연락하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약 10회 택배를 배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무실로 3회 찾아가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이메일·문자·전화시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16,150회 연락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48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매우 집요한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하였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로도 상당 기간 스토킹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본인은 단순한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해당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려우시더라도 하루빨리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문제로, 저 임명환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면, 검사생활을 하면서 성 폭력·마약·강력·경제사건 등... 수많은 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하며 축적한 실무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에는 형사·건설·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모두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시어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