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영 변호사] 죽음의 방관자 '부작위범' > 법률칼럼

1.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개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용소폭포에서 아내의 지인들과 여행 온 피해자가 계곡에 다이빙을 한 뒤 숨졌습니다. 당시 단순한 물놀이 사고로 보도되었으나 아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해 11월 경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형보험사가 횡포를 부린다'고 제보하였고, 사건의 내막에 깊어질수록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게됩니다. 물놀이 당시 동석했던 지인은 내연관계인 조현수였고, 경제력이 좋던 피해자가 이은해와 혼인 후 급격히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개인회생신청까지 이르렀으며, 경제적 궁핍으로 제때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해 생명보험이 해지되려고 하면 겨우 연장하는 일이 반복이었습니다. 범죄 의심이 증폭된 건 바로 피해자가 사망한 날이 보험이 사실상 해지되기 4시간 전이라는 겁니다.

2. 살인죄 혐의점이 밝혀진 피의자들의 입장

이 사건은 정황상 살인죄로 인식되나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은해는 '피해자는 누구에게 떠밀리지 않고 스스로 다이빙하였다. 조현수가 먼저 다이빙을 하고, 연이어 피해자가 다이빙을 했는데, 피해자가 허우적대거나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모습이 없었고, 물 안에서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기에 그제야 이상함을 느끼고 구명튜브를 찾아 뛰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방송 이후 검찰은 여러 방면의 조사 끝에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피의자 신분 전환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

3. 적극성이 배제 된 부작위범,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되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죽인 사람과 똑같이,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유명한 사례로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10살 남짓 되는 두 조카를 죽이려 마음먹은 삼촌이 아이들을 불러내 저수지에서 놀아주다가, 아이들을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도 하였고, 결국 조카는 미끄러져 수심 2m의 저수지에 빠졌는데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물에 빠진 조카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되었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숙부로서 위와 같은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급한 경사로 인하여 미끄러지기 쉬워 위와 같은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물에 빠지는 경우 그들을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1이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이유로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는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성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 유태인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고 쓰러져 방치됩니다. 종교지도자인 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를 발견하고도 피해서 지나가버렸지만, 유태인들로부터 멸시받던 한 사마리아인은 이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구호합니다. 예수님은 이 셋 중에 누가 유태인의 진정한 친구이겠냐고 물으시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시말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을 말합니다. 즉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단 위험에 처하면 구호활동을 해야 하는 도덕관념을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

하지만 누군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였다고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해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법원은 법률, 계약, 조리 세 가지 근거로 작위의무 있는 사람을 분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나 배우자라면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고,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냈거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다이빙을 부추긴 사람에게 작위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5.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전망

그렇다면 앞서 본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에게도 부작위범이 성립할까요? 취재 결과 피해자는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밝혀졌고,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번 거절 하였음에도 이은해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은해와 조현수에게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그의 유족들은 그 무엇으로도 아픔을 치유받지 못할겁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