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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지난 2년 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인 침산동 OO하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신탁등기를 마쳐 대외적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된 자신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계약의 체결 사실, 내용을 감추는 등
자신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추후 보증금의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총 20억 원에 달하는 수많은 피해를 야기하였지만
신탁회사 핑계만을 대며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전국을 휩쓸었던 전세사기 피해는 끝을 모른 채 더 많은 피해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만 잃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게 되므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지난 2024. 7. 23.(화) 대구 침산동 OO하임 임대인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단지 속이 후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찾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국회에 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입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