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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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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7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법무법인 맑은뜻 간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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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위 복지관에 소속된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매월 1회(첫째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위 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인권, 민사, 형사, 행정, 노동법 등 전반에 걸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법률자문으로서 위 복지관과 협력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합과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무법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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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구미상록학교 업무협약 체결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15일 구미상록학교법무법인 맑은뜻 간에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구미상록학교는 성인 및 비문해자들을 위한 평생학습기관으로, 초중고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여 평생 학습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구미상록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위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및 등록된 학습자들에 대한 법률상담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구미상록학교를 방문하여

민사, 가사, 형사 등 전반에 걸친 법률상담 및 학교 운영에 관한 자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HC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계신 분들이 유료 법률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상록학교의 법률자문으로서 위 학교와 협력하여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2024-12-19
[김승진 변호사] (주)데스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종료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2024년 하반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주관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의 첫 번째 기업인 주식회사 데스코에서 3회차 강의를 끝으로 컨설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해당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강의와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심화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사전에 작성된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점을 분석하고, 영업비밀 예시 규정을 제공하며 부서별로 관리하는 파일에 대한 등급 분류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승진 대표변호사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 인적 · 물적 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데스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덕분에 이번 심화컨설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본 심화컨설팅이 주식회사 데스코의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축적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액을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10-07
[김승진 변호사] 한국아이오티(주),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실시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4. 9. 3.(화)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한국아이오티 주식회사에 방문하여 1회차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해당 기업에서 총 3회에 걸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강의와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아이오티 주식회사는?

한국아이오티 주식회사IoT 기술을 축산에 접목하여 체온, 활동량 등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질병 감지, 발정 감지, 임신, 분만 등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스마트알약', '카우센', '한우센'이 있으며,

발정, 분만, 질병예측 및 축사 통합 관리까지 가능한 'ICT 융복합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벤처기업입니다.

본 기업은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로 우리나라 소에 맞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축산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하여 농가의 수익성 및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아이오티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접근의 필요성을 느껴 김승진 대표변호사에게 심화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리부문별 심화컨설팅 지원내용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침해 전문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본 기업의 규모와 경영 현황에 따라 적정 수준의 정보 자산 관리 체계를 설정하고, 제도적 및 인적 부문의 관리 조치를 마련하며, 물적 부문에서 필요한 보안 설비를 제시하는 등 기업별 여건에 맞는 관리 체계 도입 및 개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분류하고, 현재 영업비밀 관리의 취약한 부분을 상세히 파악하여 한국아이오티 주식회사가 기업의 핵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024-10-07
[김승진 변호사] (주)데스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실시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4. 8. 8.(목)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데스코 본사에 방문하여 1회차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전문가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본 기업에서 기업규모, 업종, 주요 취급정보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여건에 맞는 관리체계 도입 및 개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데스코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마침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널리 알려지지 않을 것(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3. 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

영업비밀 유출시 치명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손해액을 온전히 보전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 업종의 특성, 주요 취급정보, 영업비밀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확실한 영업비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분류하고, 현재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여 주식회사 데스코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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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청소년기에 생긴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어서도 회복이 어려울 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치명적인데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부모가 약간의 신경을 기울이면 해결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가해자 혹은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지난 2023. 3. 17. 김천시 특수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부모회 김천시지부를 대상으로 위 주제에 대한 학교폭력 강의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학부모 회원님, 특히 장애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당사자의 징후 및 학교폭력의 대응 방안, 처리 절차들을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감지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발생시에 신고 수단 중 무엇이 효과적인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신고자의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대처 방안 등을 그간 경험을 되살려 열정적으로 강의하며 학부모님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강의의 대상은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었던 만큼,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경우도 학교폭력 관련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통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2주 내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 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통해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조치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변호사와 동반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사자가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행정 절차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니 이러한 사건에 휘말릴 경우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둬서는 안됩니다.

    청소년기 학교폭력을 감지했다면 아이의 말만 온전히 믿기보다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승소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 이른 시간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피해학생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자 처한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여 다방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본문내용

    우리 아이 잘 키우기 어려우시죠?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집부터 성인이 되기 전 학교까지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학교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으시지요?

    그런 고민들을 덜어드리고자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현재 구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고, 가해자를 평생 세상에서 가해자로 낙인찍혀 살지 않도록 다양한 법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수) 한화생명 구미 리즈 지점에서 30명가량의 한화생명 FC분들을 모시고 '우리 아이 잘 키우기'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방법, 2부는 학교폭력 현황 및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리 절차 그리고 민형사상 대응 방안에 대하 살펴보았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해서 들으시는 FC분들과 김승진 대표 변호사의 어려운 법률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강연으로 모두 만족하며 마칠 수 있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Ezbpql1DXJw?feature=share 

  • 본문내용

    지난 10월 19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20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부와 동부로 나눠진행된 이번 연수에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위원장(소위원회 포함)과 업무 담당 장학사 등 총 85명이 참석했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도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위원장 연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 의미, 위원회의 권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절차 및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유의사항, 위원장 회의 주재 권한 등을 다루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19년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원은 학교 교감, 학교폭력 담당교사, 학부모, 전담 경찰관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성격상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하게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가 전체위원의 1/3을 차지합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 심의 역할이 옮겨지게 되면서 변호사 등 전문 위원의 비중이 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법률로 전문적인 심의를하기 위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승진 변호사는 공정한 심의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하는 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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