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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변호사] 영업비밀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실시 - (주)자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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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지난 2023. 4. 14.(금)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자숨에 방문하여 2023년 상반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주관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위 컨설팅 기업에서 총 3회에 걸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강의와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연과 조화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라는 이념 아래 2009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자숨은 자체 특허기술을 적용한 상업용 식기세척기와 세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주로 대형업장이나 단체급식을 애용하는 기관에 세척시스템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자체 제조한 각종 세척제 OEM을 대량납품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수십 건의 식기세척기 특허기술을 보유한 친환경 주방문화의 선도기업입니다.
본 기업은 영업비밀 관리체계가 명확히 잡혀 있지 않아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을 피해를 겪은 적이 있고, 앞으로의 사세 확장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이번 심화컨설팅에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에게 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이번 심화컨설팅 기업 주식회사 자숨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자숨의 사전 조사서를 토대로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제도적 · 인적 · 물적 관리로 분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컨설팅에 임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이 뭔가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연구개발 · 생산제조 등의 기술정보와 인사 · 총무 · 회계 · 구매 및 판매 등의 경영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널리 알려지지 않을 것(비공지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 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마침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비밀관리성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해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주요 검토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유출시 치명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손해액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 업종의 특성, 영업비밀 해당여부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확실한 영업비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 소송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관련하여 증거수집의 방법에 대하여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위 사안의 경우 외부로 알려질 경우 피의자들에 의한 증거인멸의 시도가 수반되므로,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수사절차에서의 밀행성(비밀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
구미 영업비밀관리,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위 분야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비밀등급 분류에 대한 적당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에게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시하고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의 등급을 산정하는 방법과 등급별 적절한 관리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설팅 대상 기업인 주식회사 자숨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의 전문가인 김승진 대표변호사의 심화컨설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본 기업의 현재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해결책을 수립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