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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게시판 내 결과

• [강수영 변호사] 난민 체류자격 외 활동불허결정 취소 소송대리 관련 대구MBC 인터뷰 새창

  다시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657/0000004801?lfrom=kakao정치분쟁이나 관습, 박해 등의 이유로 고국을 탈출하는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보니 난민 심사에서 떨어져 다시 신청하기까지 이들이 국내에서 일상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난민 인정률은 1.6%에 불과하고, 실제 난민 심사 기간도 17.3개월가량 소요되었습니다.단기 일자리로 겨우 생계를 유지…

  법무법인 맑은뜻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5 16:46:22

TV출연 게시판 내 결과

•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불허결정 취소소송 제기 새창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고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를 떠도는 이들을 '난민' 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만 명이 넘습니다. 40% 정도의 심사가 끝난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천백 명 정도로, 신청자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난민법상 난민 신청을 한 뒤 여섯달이 지나면 기타(G-1) 비자를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호…

  법무법인 맑은뜻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4-25 17:07:29

법률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무락 변호사] 대한민국의 난민실태 새창

  ​안녕하십니까.저희 법무법인과 참길에 박정민 변호사가 함께'난민법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현재 심사 대상으로 회부된 사건이 있습니다. 심사 대상으로 회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난민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턱을 넘는 것도 가능성이 낮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왜 '난민법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들의 삶은 어떠한지 대한민국 난민의 실태를 알아봅니다.​난민의 정의“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

  변호사김무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4-25 21: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