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맑은뜻

맑은뜻 뉴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4. 8. 8.(목)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데스코 본사에 방문하여 1회차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전문가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본 기업에서 기업규모, 업종, 주요 취급정보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여건에 맞는 관리체계 도입 및 개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데스코는?

주식회사 데스코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자체 개발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며,

취급하는 소재에는 PA6, PA66, PK, PBT/PET, PC&Alloy, PP 등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데스코는 문서화된 중요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느껴 금번 심화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마침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널리 알려지지 않을 것(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3. 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

영업비밀 유출시 치명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손해액을 온전히 보전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 업종의 특성, 주요 취급정보, 영업비밀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확실한 영업비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분류하고, 현재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여 주식회사 데스코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024-09-10

[업무협약]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 체결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7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법무법인 맑은뜻 간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협약내용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위 복지관에 소속된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매월 1회(첫째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위 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인권, 민사, 형사, 행정, 노동법 등 전반에 걸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법률자문으로서 위 복지관과 협력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합과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무법인이 되겠습니다.

2024-07-16

[강수영 변호사]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재위촉(연임)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22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총 2년간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 재위촉(연임)되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는 대구광역시 시정 발전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7-03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 확장 이전 안내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가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확장 이전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는

구미시 박정희로 255 소재 신축건물로,

2024년 말에는 도보 10분 내외 거리의 사곡역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확장 이전을 발판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3

[김무락 변호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위촉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대표변호사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무락 대표변호사는 2024. 3. 18.부터 2027. 3. 17.까지 3년간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김무락 대표변호사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서,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의무위반, 차별시정 등 사건을 심리,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히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4

[김승진 변호사]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위촉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3. 11. 8.(수) 경북지역 산업기술보호 및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인 경북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촉식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은 그 대상이 국내·외인지를 불문하고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에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핵심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2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피해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북경찰청 산하 민·관 협의체인 산업보안협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변호사, 기업가, 연구원, 정보기술 보안 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본 협의회에서는 경상북도 내 기술 유출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예방을 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됩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기업 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사건을 주된 업무분야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만큼, 소송수행 경험과 경북경찰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수사기관과 협업하여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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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FC 대상 '학교폭력/아동학대 대응 방안' 강의 진행

본문내용
우리 아이 잘 키우기 어려우시죠?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집부터 성인이 되기 전 학교까지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학교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으시지요?
그런 고민들을 덜어드리고자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현재 구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고, 가해자를 평생 세상에서 가해자로 낙인찍혀 살지 않도록 다양한 법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수) 한화생명 구미 리즈 지점에서 30명가량의 한화생명 FC분들을 모시고 '우리 아이 잘 키우기'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방법, 2부는 학교폭력 현황 및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리 절차 그리고 민형사상 대응 방안에 대하 살펴보았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해서 들으시는 FC분들과 김승진 대표 변호사의 어려운 법률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강연으로 모두 만족하며 마칠 수 있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Ezbpql1DXJw?feature=share
당우건설(주)와 고문계약체결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경북 칠곡군 소재한 당우건설 주식회사와 법무법인 맑은뜻이 연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우건설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골재채취 토공사 전문 기업입니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드는 데 쓰는 돌을 채석하게 허가된 채석장에서 공사를 하지만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우건설(주) 각종 분쟁으로 인한 크고 작은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맑은뜻은 앞으로 당우건설(주)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여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주)아이리스테크와 고문계약 체결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아이리스테크와 법무법인 맑은뜻의 연간 법률자문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주)아이리스테크는 구미시 국가산업단지(산호면)에 위치한 자동화기계 제조업체로서 '19년 설립이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설립초창기인 회사 특성상 내부 노무관련 자문, 법률 검토에서 부터 제조업 특성에 따른 잦은 계약서 검토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맑은뜻과 법률자문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아이리스테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맑은뜻은 앞으로 (주)아이리스테크 법률 업무를 대리하여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김승진 변호사, 2021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수 참석

본문내용
지난 10월 19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20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부와 동부로 나눠진행된 이번 연수에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위원장(소위원회 포함)과 업무 담당 장학사 등 총 85명이 참석했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도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위원장 연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 의미, 위원회의 권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절차 및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유의사항, 위원장 회의 주재 권한 등을 다루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19년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원은 학교 교감, 학교폭력 담당교사, 학부모, 전담 경찰관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성격상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20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하게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가 전체위원의 1/3을 차지합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 심의 역할이 옮겨지게 되면서 변호사 등 전문 위원의 비중이 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법률로 전문적인 심의를하기 위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승진 변호사는 공정한 심의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하는 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강수영 대표변호사 신간 - Rainbow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문제해설 공법편 출판

본문내용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신간 도서 "Rainbow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 문제해설 공법편, 2020" 이 2020. 8. 27. 출판되었습니다(강수영, 차강진, 류준세 공편저). 위 책은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응시하게 되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입니다. 변호사시험은 민사법(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공법(헌법, 행정법) 과목이 있고, 각 과목은 다시 선택형(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시험으로 나뉩니다. 위 책은 그 중 공법 과목에 관한 것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 또한 로스쿨 재학 시절 위 책 시리즈를 탐독하며 공부하였었는데, 위 책 시리즈의 저자가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 책의 강수영 변호사 편저작 부분은 기록형 대비 부분입니다. 기록형 시험은 준비서면, 소장, 답변서, 변호인의견서, 검토보고서 등 변호사가 실무에서 작성하는 법률서면을 모의사건기록을 보고 실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로스쿨 학생들의 수험생활에 본 책이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세한 책 정보는 아래 네이버 책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628194
석원산업개발과 업무 협약체결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석원산업개발'에서 석원산업개발과 법무법인 맑은뜻의 연간 법률자문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석원산업은 구미시 형곡동에 위치한 10년 이상된 건설전문기업으로 주거용 건물공사에서 부동산 개발공급에 이르기까지 건설관련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건설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산업으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맑은뜻과 법률자문협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건설전문기업인 '석원산업개발(주)'이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맑은뜻은 앞으로 석원산업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여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지난 10월 1일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법무법인 맑은뜻의 헙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쟁은 발생합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니지요.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곳, 병원이 환자의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맑은뜻은 앞으로 병원내 발생하는 법률 업무를 대리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선정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21년 2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월 2일에는 100명의 원장님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어린이집 원아 제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란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률 강의라 지루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강수영 변호사의 입담과 실제 판례 중심으로 풀어간 법률 특강이라 재미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원장님과 관계자들의 피드백에 힘입어 힘차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며 어린이집 보육 및 가정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산하 육아지원 기관입니다. 21년부터 지원되는 법률상담 서비스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기관을 통하면 법률상담 외 노무, 재무회계 상담도 가능합니다.

대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1인 연 2회로 상담횟수가 제한됩니다. 상담내용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내용'만 상담가능하며, 대구광역시육아지종합지원 센터와 연계한 상담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
강수영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제 21회 인권세미나 발제자로 참여

본문내용
제21회 인권세미나 “코로나 19와 인권” 개최 지난 12월 10일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 주최 제21회 인권세미나가 '코로나 19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인권 세미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가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세미나 발제자로써 '동선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라는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2월 13일 기준 1일 신규확진자가 1,030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인권'은 딴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그때가 오면 우리는 코로나19로인해 고통받아야 했던 분들의 '인권'에 대해 한번 쯤은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책 <어떻게 광고해야 팔리나요>에 '본질에 충실한 변호사' 사례로 실려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일을 내 가족, 내 친구의 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했던 것이 유명 광고인의 눈에는 광고 한번 하지 않은 개업 1년차 변호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로 보였나봅니다. 빅아이디어 연구소 김종섭 소장이 이번에 출간한 책 '어떻게 광고해야 팔리나요'에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브랜드 파워를 가진 전문가로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사례가 실렸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의뢰인의 심리상태까지 챙기는 등 의뢰인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소통하는 변호사로 의뢰인이 의뢰인의 지인을 소개하고, 의뢰인의 지인이 또 다른 지인을 소개하는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로, 본질에 충실한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담정은 오늘도 내일도 집요함을 놓지 않고 고객과 늘 소통하며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김무락 변호사, 제5기 마을변호사 위촉(경산시, 용성면)

본문내용
김무락 변호사,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마을변호사 위촉 소식을 전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무변촌, 고향,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 방법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변호사로부터 1차적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지역연고를 둔 법률사무소 담정 김무락 대표변호사는 제5기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의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었으며, 20년 7월 31일부터 마을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촉기간 : 2020.07.31 ~ 2022.07.30)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행정안전부는 2020. 7. 31.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 2년) 하였습니다.
위촉된 마을 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가 2013.4.5.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마을변호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고향,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화, 이메일 등 어디서나 간편하게 변호사로부터 1차적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을변호사 활동은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이며,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 이메일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수영 변호사 제5기 마을변호사 위촉(영덕군, 남정면)

본문내용
강수영 대표변호사,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마을변호사 위촉 소식을 전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무변촌, 고향,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 방법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변호사로부터 1차적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 지역연고를 둔 법률사무소 담정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제5기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의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었으며, 20년 7월 31일부터 마을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촉기간 : 2020.07.31 ~ 2022.07.30)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행정안전부는 2020. 7. 31.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 2년) 하였습니다.
위촉된 마을 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가 2013.4.5.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마을변호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고향,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화, 이메일 등 어디서나 간편하게 변호사로부터 1차적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을변호사 활동은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이며,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 이메일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